법령 소득세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12.22 선고 2015구합7777 판결
인적공제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3년
1992년
3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404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56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4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누9527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34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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